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010 |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193 | 2008-03-24 |
| 1009 | 신체조건을 이유로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182 | 2008-03-24 |
| 1008 |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등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877 | 2008-03-24 |
| 1007 | 부당 감금 등에 의한 인권침해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609 | 2008-03-24 |
| 1006 |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3979 | 2008-03-24 |
| 1005 |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3974 | 2008-03-24 |
| 1004 | 수용환자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등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3309 | 2008-03-24 |
| 1003 | 강제연행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6-진인-0001181 | 2008-03-24 |
| 1002 | 불합리한 지침으로 인한 인권침해(기타 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211 | 2008-03-17 |
| 1001 | 미란다원칙 미고지에 의한 인권침해 등 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333 | 2008-03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