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020 | 강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(검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2435 | 2008-04-03 |
| 1019 | 퇴학처분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2330 | 2008-04-03 |
| 1018 | 부실한 사망사건 조사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군사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1943 | 2008-04-03 |
| 1017 |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060 | 2008-03-24 |
| 1016 | 대학교원 응시자격상의 지원횟수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1032 | 2008-03-24 |
| 1015 |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신입직원 공채 시 응시연령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849 | 2008-03-24 |
| 1014 | 임신 등을 이유로 한 재계약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797 | 2008-03-24 |
| 1013 | 경찰의 남성 피의자에 대한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794 | 2008-03-24 |
| 1012 | 인터넷 사이트이용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547 | 2008-03-24 |
| 1011 |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436 | 2008-03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