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040 | 000시민회관 등 사용신청 불허에 따른 평등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657 | 2008-05-19 |
| 1039 | 고등학교 우열반 편성에 의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459 | 2008-05-19 |
| 1038 | 개인정보 요구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2270 | 2008-05-08 |
| 1037 | 부당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387 | 2008-05-08 |
| 1036 | [3금제도] 부당한 강제퇴교 형식등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0190 | 2008-05-08 |
| 1035 | 국가정보원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254 | 2008-04-28 |
| 1034 | 부당한 구금으로 인한 인권침해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659 | 2008-04-28 |
| 1033 | 강제퇴거에 의한 인권침해 등(기타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028 | 2008-04-28 |
| 1032 |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체류자격 부여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1187 | 2008-04-28 |
| 1031 | 국가정보원 9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1057 | 2008-04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