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050 | 진정서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170 | 2008-05-29 |
| 1049 |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036 | 2008-05-29 |
| 1048 |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3520 | 2008-05-29 |
| 1047 | 대리인이 인감증명 수령 시 지문날인은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3236 | 2008-05-29 |
| 1046 | 인격권 침해 등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3026 | 2008-05-29 |
| 1045 | 행정고시 일요일 시행으로 인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209 | 2008-05-19 |
| 1044 | 0000공사 7직급(전기배전원)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067 | 2008-05-19 |
| 1043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006 | 2008-05-19 |
| 1042 | 인재숙 운영으로 인한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1031 | 2008-05-19 |
| 1041 | 출산 및 육아 휴직자에 대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953 | 2008-05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