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070 | 사망수용자 대응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(구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913 | 2008-07-15 |
| 1069 | 부당처우과 관련한 인권침해 등(감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464 | 2008-07-15 |
| 1068 | 부당한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등(감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132 | 2008-07-15 |
| 1067 |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나이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1178 | 2008-07-15 |
| 1066 | 결혼이민자에 대한 장애인 복지 혜택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919 | 2008-07-15 |
| 1065 |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있어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546 | 2008-07-15 |
| 1064 | 외국인에 대한 장애인등록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359 | 2008-07-15 |
| 1063 | 재외동포 체류자격 미부여로 인한 평등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397 | 2008-07-15 |
| 1062 | 학생 학교수업 중 경찰조사 등 사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1739 | 2008-07-03 |
| 1061 | 인격권 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5047 | 2008-07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