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080 | 확약서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1649 | 2008-07-17 |
| 1079 | 부당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910 | 2008-07-17 |
| 1078 |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762 | 2008-07-17 |
| 1077 | 탈북주민 북송에 대한 조사요청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610 | 2008-07-17 |
| 1076 | 폭행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580 | 2008-07-17 |
| 1075 | 종교의 자유 침해 등(기타군사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480 | 2008-07-17 |
| 1074 | 정보폐기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983 | 2008-07-17 |
| 1073 |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3637 | 2008-07-17 |
| 1072 |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3509 | 2008-07-17 |
| 1071 |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남성 배제로 인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536 | 2008-07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