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090 | 폭언 등에 의한 인권 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1945 | 2008-08-07 |
| 1089 | 군내 차량구매 통제에 대한 인권침해(군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1451 | 2008-08-07 |
| 1088 |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(군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232 | 2008-08-07 |
| 1087 | 의료조치 소홀등에 의한 인권침해(군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167 | 2008-08-07 |
| 1086 | 인격권 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220 | 2008-08-07 |
| 1085 | 집회불허 통보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2862 | 2008-08-04 |
| 1084 |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호봉직 근무원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996 | 2008-07-28 |
| 1083 |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(보호소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5087 | 2008-07-28 |
| 1082 | 부당한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2669 | 2008-07-25 |
| 1081 | 요양원 이전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476 | 2008-07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