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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의결일
1110전의경 가혹행위 직권조사국가인권위원회 08-직인-00000082008-09-08
1109전의경 가혹행위 직권조사국가인권위원회 08-직인-00000072008-09-08
1108전의경 가혹행위 직권조사국가인권위원회 08-직인-00000062008-09-08
1107전의경 가혹행위 직권조사국가인권위원회 08-직인-00000052008-09-08
1106전의경 가혹행위 직권조사국가인권위원회 08-직인-00000042008-09-08
1105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(경)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3332008-09-08
1104부당징계에 의한 인권침해(군)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6772008-08-28
1103성물 소지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(구)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4942008-08-26
1102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(교)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4782008-08-26
1101정보공개 미처리에 의한 인권침해(교)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7452008-08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