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120 | 부당한 임의동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605 | 2008-09-22 |
| 1119 | 공무원 현장시정추진단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1134 | 2008-09-10 |
| 1118 | 의료와 관련한 인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817 | 2008-09-09 |
| 1117 | 실외운동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등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402 | 2008-09-09 |
| 1116 |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등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3493 | 2008-09-09 |
| 1115 |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1891 | 2008-09-08 |
| 1114 |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등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912 | 2008-09-08 |
| 1113 |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313 | 2008-09-08 |
| 1112 | 전의경 가혹행위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직인-0000010 | 2008-09-08 |
| 1111 | 전의경 가혹행위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직인-0000009 | 2008-09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