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130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958 | 2008-10-06 |
| 1129 | 피의사실 유포에 의한 사생활 침해(검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1883 | 2008-09-25 |
| 1128 | 부당한 형집행장 발부에 의한 인권침해(검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619 | 2008-09-25 |
| 1127 | 부당한 학교폭력 조사로 인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677 | 2008-09-25 |
| 1126 | 집회의 자유 침해 등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150 | 2008-09-25 |
| 1125 | 학원 강사의 동료강사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696 | 2008-09-22 |
| 1124 | 나이에 의한 군 입대 본인선택권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649 | 2008-09-22 |
| 1123 | 여사장의 남직원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480 | 2008-09-22 |
| 1122 | 광고인쇄업체 사장의 직원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208 | 2008-09-22 |
| 1121 | 인종을 이유로 한 경찰수사 미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1402 | 2008-09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