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140 | 촛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직인-0000011 | 2008-10-27 |
| 1139 | 비학생에 대한 예비군 훈련 시간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995 | 2008-10-27 |
| 1138 | 분리호봉제 적용 등에 의한 임금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981 | 2008-10-27 |
| 1137 | 부당한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(특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4701 | 2008-10-27 |
| 1136 | ○○항공의 객실승무원 모집시 성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직차-0000002 | 2008-10-27 |
| 1135 | 인격권 침해 등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273 | 2008-10-23 |
| 1134 | 부당한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135 | 2008-10-09 |
| 1133 | 강제 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003 | 2008-10-09 |
| 1132 |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2795 | 2008-10-09 |
| 1131 | 건물 불법 봉쇄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2789 | 2008-10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