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150 |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1762 | 2008-11-24 |
| 1149 | 소거실 수용환경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(직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직인-0000014 | 2008-11-24 |
| 1148 | 전화상담센터 이용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요구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398 | 2008-11-13 |
| 1147 | 개인정보 열람금지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143 | 2008-11-13 |
| 1146 | 여성 수형자의 정보화교육 기회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197 | 2008-11-10 |
| 1145 | 전과를 이유로 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임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615 | 2008-10-27 |
| 1144 |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원어민 교사에 대한 연령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501 | 2008-10-27 |
| 1143 |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(미혼세대주에 대한 전용허가 불허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226 | 2008-10-27 |
| 1142 | 일시보호해제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2910 | 2008-10-27 |
| 1141 | 징벌자 집필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2547 | 2008-10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