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160 | 강압 수사에 의한 인권침해(경)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인-0003887 | 2008-12-10 |
| 1159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974 | 2008-12-08 |
| 1158 | 매점 임대시 독거 장애인에 대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603 | 2008-12-08 |
| 1157 | 맹장환자 조치 지연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437 | 2008-12-08 |
| 1156 | 장애인 수용자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직인-0000012 | 2008-12-08 |
| 1155 | 직장 상사에 의한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906 | 2008-12-08 |
| 1154 |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274 | 2008-12-03 |
| 1153 | 개인정보 누설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646 | 2008-11-26 |
| 1152 |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2598 | 2008-11-26 |
| 1151 | 인격권 침해 등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141 | 2008-11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