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170 |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직인-0000018 | 2009-02-11 |
| 1169 | 호텔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1137 | 2009-01-20 |
| 1168 | 원어민교사에 대한 시설 등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923 | 2008-12-29 |
| 1167 | 강제퇴거명령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4578 | 2008-12-29 |
| 1166 | 과잉단속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4440 | 2008-12-29 |
| 1165 |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668 | 2008-12-29 |
| 1164 | 보호외국인의 알권리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1694 | 2008-12-29 |
| 1163 | 소명절차 미보장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1422 | 2008-12-29 |
| 1162 | 병원 장례식장 직원의 도우미에 대한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1118 | 2008-12-29 |
| 1161 | 미란다원칙 미고지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2923 | 2008-12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