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180 | 외부진료시 모자착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784 | 2009-03-09 |
| 1179 | 경찰의 가혹 행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0010 | 2009-02-25 |
| 1178 | 행정인턴 모집 시 학력 및 나이에 의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326 | 2009-02-23 |
| 1177 | 새마을금고 상사의 직원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208 | 2009-02-23 |
| 1176 |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133 | 2009-02-23 |
| 1175 | 학습지 지국장의 교사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007 | 2009-02-23 |
| 1174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996 | 2009-02-23 |
| 1173 | 난민신청자 부당구금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615 | 2009-02-23 |
| 1172 | 부당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0965 | 2009-02-23 |
| 1171 | HIV 감염인을 이유로 한 외항선원 취업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704 | 2009-02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