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190 | 경찰간부 후보생 채용시 나이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043 | 2009-03-11 |
| 1189 | 경찰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979 | 2009-03-11 |
| 1188 | 경찰공무원 채용 나이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928 | 2009-03-11 |
| 1187 | 경찰공무원 채용 나이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910 | 2009-03-11 |
| 1186 |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765 | 2009-03-11 |
| 1185 | 군필자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672 | 2009-03-11 |
| 1184 | 교육행정직 전환자에 대한 경력 불인정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616 | 2009-03-11 |
| 1183 | 군필자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303 | 2009-03-11 |
| 1182 | 군필자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252 | 2009-03-11 |
| 1181 | 거주지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면허 취득 제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225 | 2009-03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