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210 | 직장 상사의 직원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343 | 2009-05-01 |
| 1209 | 공공연구기관 감사의 노조지부장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196 | 2009-05-01 |
| 1208 | 인턴보좌관 채용시 군경력 불인정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143 | 2009-05-01 |
| 1207 | 공공연구기관 노조지부장의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008 | 2009-05-01 |
| 1206 | ○○교 ○○의 ○○원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955 | 2009-05-01 |
| 1205 | 출산한 여성수용자의 모성보호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797 | 2009-05-01 |
| 1204 | 공무원의 민원인 제지 과정에서의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741 | 2009-05-01 |
| 1203 | 유료직업소개소 대표 자격 요건상 공무원 등 우대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532 | 2009-05-01 |
| 1202 | 국적을 이유로 한 어린이집 대표자 등록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202 | 2009-05-01 |
| 1201 | 외부교통권 제한 및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610 | 2009-04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