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220 | 기간제교사에 대한 호봉상한 및 성과급 미지급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079 | 2009-05-20 |
| 1219 |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164 | 2009-05-14 |
| 1218 | 신고사실 누설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162 | 2009-05-14 |
| 1217 | 인격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0984 | 2009-05-14 |
| 1216 |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 피의자 뇌사(사망) 사건 고발조치 및 권고 결정문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직인-0000001 | 2009-05-14 |
| 1215 | 전화사용 횟수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0862 | 2009-05-11 |
| 1214 | 면담과정에서 구청장의 폭언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4620 | 2009-05-11 |
| 1213 | 생활용품 미지급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764 | 2009-05-11 |
| 1212 |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2928 | 2009-05-11 |
| 1211 | 의료기사의 공무원 임용예정직급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034 | 2009-05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