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230 | 지방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우대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106 | 2009-05-20 |
| 1229 | 지방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우대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104 | 2009-05-20 |
| 1228 | 지방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우대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097 | 2009-05-20 |
| 1227 | 기간제 교사에 대한 호봉상한 및 성과급 미지급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032 | 2009-05-20 |
| 1226 | KBS 노조미가입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제외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031 | 2009-05-20 |
| 1225 | 운전원 기능직에 대한 교통비 미지급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931 | 2009-05-20 |
| 1224 | 출산을 이유로 한 전공의 추가수련 요구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818 | 2009-05-20 |
| 1223 | 병력으로 인한 공익근무 복무기관 선택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594 | 2009-05-20 |
| 1222 | C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한 일반봉사단원 선발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544 | 2009-05-20 |
| 1221 | 기간제교사에 대한 호봉상한 및 성과급 미지급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190 | 2009-05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