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240 | 임신ㆍ출산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상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393 | 2009-06-03 |
| 1239 |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제공 시의 나이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634 | 2009-06-03 |
| 1238 | 한국방송공사 관현악단원 사내게시판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564 | 2009-06-03 |
| 1237 |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535 | 2009-05-25 |
| 1236 |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충역 편입에 있어서의 양자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081 | 2009-05-25 |
| 1235 | 장애인화장실의 남여공용 설치로 인한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7-진차-0000962 | 2009-05-25 |
| 1234 | 기간제교사에 대한 호봉상한 및 성과급 미지급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274 | 2009-05-20 |
| 1233 | 기간제 교사에 대한 호봉상한 및 성과급 미지급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202 | 2009-05-20 |
| 1232 | 회사 대표자의 직원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038 | 2009-05-20 |
| 1231 | 지방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우대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115 | 2009-05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