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250 |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844 | 2009-06-12 |
| 1249 | 개인신상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095 | 2009-06-08 |
| 1248 | 알권리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4970 | 2009-06-08 |
| 1247 | 부당한 계구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255 | 2009-06-08 |
| 1246 | 과도한 계구 사용,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2972 | 2009-06-08 |
| 1245 | 선임 의경의 구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177 | 2009-06-05 |
| 1244 | 피고소 사실 발설에 의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0578 | 2009-06-05 |
| 1243 | 부당한 벌금처리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0026 | 2009-06-05 |
| 1242 | 북한에 의해 피랍된 국민의 생사확인 및 유해 송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562 | 2009-06-05 |
| 1241 | 행정착오 등에 의한 구속 수감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561 | 2009-06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