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260 | 과도한 수갑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146 | 2009-06-23 |
| 1259 | 부적절한 언어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0328 | 2009-06-23 |
| 1258 | 밤샘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2602 | 2009-06-23 |
| 1257 | 직장상사에 의한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245 | 2009-06-22 |
| 1256 |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219 | 2009-06-22 |
| 1255 |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채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049 | 2009-06-22 |
| 1254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048 | 2009-06-22 |
| 1253 |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828 | 2009-06-22 |
| 1252 | 푸제온관련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8-정책-0257 | 2009-06-15 |
| 1251 | 인권위 진정함 미개봉 및 시설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083 | 2009-06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