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270 | 비정규직 퇴사 시 회사출연 무상주식 조기인출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988 | 2009-07-06 |
| 1269 | 공군 전역자에 대한 예비군 지휘관 응시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940 | 2009-07-06 |
| 1268 | 법원출정시 수갑착용 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4589 | 2009-07-06 |
| 1267 | 외부교통권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531 | 2009-07-03 |
| 1266 | 개인택배물의 동의없는 개봉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494 | 2009-07-03 |
| 1265 |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445 | 2009-07-03 |
| 1264 |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092 | 2009-07-03 |
| 1263 | 장애인 이동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353 | 2009-07-03 |
| 1262 | 구타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561 | 2009-06-23 |
| 1261 |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454 | 2009-06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