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280 | 기소 휴직중인 군 형사피의자 복직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083 | 2009-07-20 |
| 1279 | 문서의 부적절한 처리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140 | 2009-07-17 |
| 1278 | 경찰의 사적인 차적 조회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865 | 2009-07-17 |
| 1277 | 경찰의 보호조치 소홀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594 | 2009-07-17 |
| 1276 |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0532 | 2009-07-17 |
| 1275 |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788 | 2009-07-17 |
| 1274 |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787 | 2009-07-17 |
| 1273 | 체포사실 통지 지연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179 | 2009-07-17 |
| 1272 | 자녀장학금 신청시 여성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200 | 2009-07-06 |
| 1271 | 입찰시 여성기업인에 대한 특별가산점 부여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379 | 2009-07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