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290 | 환자에 대한 강제노동 및 난방시설 미흡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0789 | 2009-08-07 |
| 1289 | 장애을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886 | 2009-08-07 |
| 1288 | 쌍용자동차 농성자에 대한 강제진압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841 | 2009-08-05 |
| 1287 | 등록금 인하관련 기자회견시 경찰의 불법연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256 | 2009-07-30 |
| 1286 | 집회 금지 통고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157 | 2009-07-30 |
| 1285 | 부당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2721 | 2009-07-30 |
| 1284 |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698 | 2009-07-28 |
| 1283 | 파산신청을 이유로 한 신용카드모집인 계약해지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689 | 2009-07-28 |
| 1282 | 별정직 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근무상한연령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029 | 2009-07-28 |
| 1281 | 별정직 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근무상한연령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019 | 2009-07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