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300 |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항공사 가족마일리지 합산제도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487 | 2009-08-17 |
| 1299 | 개인성과급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430 | 2009-08-17 |
| 1298 | 남성 주부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225 | 2009-08-17 |
| 1297 | 의료조치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149 | 2009-08-07 |
| 1296 | 물품 반입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001 | 2009-08-07 |
| 1295 | 반입물품의 부당한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995 | 2009-08-07 |
| 1294 | 퇴원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990 | 2009-08-07 |
| 1293 | 보호의무자가 아닌자에 의한 강제입원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804 | 2009-08-07 |
| 1292 | 외부교통권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260 | 2009-08-07 |
| 1291 | 정신병원내 외부교통권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142 | 2009-08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