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330 |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802 | 2009-09-14 |
| 1329 | 경찰의 폭언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701 | 2009-09-14 |
| 1328 | 교복명찰 고정부착으로 인한 학생 신상 노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546 | 2009-09-14 |
| 1327 | 경찰의 폭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212 | 2009-09-14 |
| 1326 |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2316 | 2009-09-14 |
| 1325 | 경찰의 자진출두자 강제 연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430 | 2009-08-31 |
| 1324 | 부적절한 출입국 단속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288 | 2009-08-31 |
| 1323 |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081 | 2009-08-31 |
| 1322 | 경찰의 부당 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688 | 2009-08-31 |
| 1321 | 부당한 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483 | 2009-08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