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340 |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채용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965 | 2009-09-16 |
| 1339 | 국가정보원 직원 채용시 연령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957 | 2009-09-16 |
| 1338 | 국가정보원 등 직원채용시 나이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937 | 2009-09-16 |
| 1337 | 공무원 채용관련 나이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912 | 2009-09-16 |
| 1336 |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직급별 정년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414 | 2009-09-16 |
| 1335 | 채용관련 나이 제한에 의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275 | 2009-09-16 |
| 1334 | 출신학교에 따른 기간제교원 채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136 | 2009-09-16 |
| 1333 | 단속과정 촬영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657 | 2009-09-14 |
| 1332 | 호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605 | 2009-09-14 |
| 1331 | 의료와 관련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045 | 2009-09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