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350 | 인격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253 | 2009-10-05 |
| 1349 |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830 | 2009-10-05 |
| 1348 | 미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2845 | 2009-10-05 |
| 1347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091 | 2009-09-30 |
| 1346 | 직장상사에 의한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088 | 2009-09-30 |
| 1345 | 성별을 이유로 한 정년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022 | 2009-09-30 |
| 1344 | 성별을 이유로 한 정년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736 | 2009-09-30 |
| 1343 |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0224 | 2009-09-18 |
| 1342 |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529 | 2009-09-18 |
| 1341 | 전화 제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005 | 2009-09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