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360 | 과잉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516 | 2009-10-12 |
| 1359 | 교사의 체벌 등으로 인한 사망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034 | 2009-10-12 |
| 1358 | 성추행 사건 부당 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794 | 2009-10-12 |
| 1357 | 부당한 징벌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685 | 2009-10-12 |
| 1356 |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655 | 2009-10-12 |
| 1355 | 조사수용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443 | 2009-10-12 |
| 1354 | 인격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4760 | 2009-10-12 |
| 1353 |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286 | 2009-10-09 |
| 1352 | 의약품 반입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363 | 2009-10-05 |
| 1351 |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265 | 2009-10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