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370 | 교복명찰 고정부착으로 인한 학생 신상 노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542 | 2009-10-26 |
| 1369 | 의료관련 및 폭행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467 | 2009-10-26 |
| 1368 | 출입국관련 통보 불이행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229 | 2009-10-26 |
| 1367 | 경비교도의 접견참여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0593 | 2009-10-26 |
| 1366 | 징병신체검사시 병력공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0590 | 2009-10-26 |
| 1365 | 대학교수 임용 시 연령에 의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999 | 2009-10-19 |
| 1364 | 병력을 이유로 한 부적합한 업무 부여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916 | 2009-10-19 |
| 1363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770 | 2009-10-19 |
| 1362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627 | 2009-10-19 |
| 1361 |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에 의한 기본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0962 | 2009-10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