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390 | 전화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403 | 2009-11-06 |
| 1389 |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390 | 2009-11-06 |
| 1388 | 인권위 진정서 미제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348 | 2009-11-06 |
| 1387 |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234 | 2009-11-06 |
| 1386 | 전화사용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092 | 2009-11-06 |
| 1385 | 격리 강박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067 | 2009-11-06 |
| 1384 | 작업 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942 | 2009-11-06 |
| 1383 | 작업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630 | 2009-11-06 |
| 1382 |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561 | 2009-11-06 |
| 1381 | 부당한 격리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458 | 2009-11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