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400 | 경찰의 폭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0279 | 2009-11-16 |
| 1399 |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4376 | 2009-11-16 |
| 1398 | 색각이상자에 대한 채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004 | 2009-11-09 |
| 1397 |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652 | 2009-11-09 |
| 1396 | 색각이상자에 대한 채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558 | 2009-11-09 |
| 1395 | 동원예비군 처우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176 | 2009-11-09 |
| 1394 | 직무유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749 | 2009-11-09 |
| 1393 | 사망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4669 | 2009-11-09 |
| 1392 | 입원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501 | 2009-11-06 |
| 1391 | 부당한 격리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443 | 2009-11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