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410 | 교사의 폭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552 | 2009-12-01 |
| 1409 |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0669 | 2009-12-01 |
| 1408 | 구금시설 자살사고에 관한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직인-0000017 | 2009-12-01 |
| 1407 |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113 | 2009-11-27 |
| 1406 | 도우미제도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042 | 2009-11-27 |
| 1405 | 환자관리 소홀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610 | 2009-11-27 |
| 1404 |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406 | 2009-11-27 |
| 1403 | 나이를 이유로 한 채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362 | 2009-11-23 |
| 1402 | 판사의 발언에 의한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874 | 2009-11-23 |
| 1401 | 집회금지 통보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993 | 2009-11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