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420 | 입퇴원 관련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직인-0000003 | 2009-12-18 |
| 1419 | 교칙개정 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889 | 2009-12-14 |
| 1418 | 집회불허 및 경찰의 부당한 채증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456 | 2009-12-07 |
| 1417 | 인권위원장 취임식 참여자에 대한 출입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611 | 2009-12-07 |
| 1416 | 전경의 벽돌 투석으로 인한 집회 참가자의 상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0276 | 2009-12-07 |
| 1415 | 신변보호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0054 | 2009-12-07 |
| 1414 | 구속사실 미통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598 | 2009-12-07 |
| 1413 | 부당한 이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481 | 2009-12-01 |
| 1412 | 자율학습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240 | 2009-12-01 |
| 1411 | 국적변경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583 | 2009-12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