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430 | 자치구의 통장 위촉 시 연령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638 | 2009-12-21 |
| 1429 | 외국인을 이유로 한 인터넷 전화가입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369 | 2009-12-21 |
| 1428 | 산재요양을 이유로 한 퇴직강요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324 | 2009-12-21 |
| 1427 | 남성 가사 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직차-0000002 | 2009-12-21 |
| 1426 | 퇴원불허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256 | 2009-12-18 |
| 1425 | 정신병원의 전화제한 및 부당한 노역 강요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882 | 2009-12-18 |
| 1424 | 부당한 병원 운영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829 | 2009-12-18 |
| 1423 | 면회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771 | 2009-12-18 |
| 1422 |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313 | 2009-12-18 |
| 1421 |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879 | 2009-12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