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440 | 보호관찰 학생 교육청에서 이중처벌 지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871 | 2009-12-28 |
| 1439 |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763 | 2009-12-28 |
| 1438 | 부당한 신체검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635 | 2009-12-28 |
| 1437 |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406 | 2009-12-28 |
| 1436 | 과도한 모발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200 | 2009-12-28 |
| 1435 |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금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790 | 2009-12-28 |
| 1434 | 서신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654 | 2009-12-28 |
| 1433 | 집회 방해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585 | 2009-12-28 |
| 1432 | 색소물대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183 | 2009-12-28 |
| 1431 | 참고인중지를 이유로 한 근로자 임용지연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184 | 2009-12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