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450 | 사립고등학교의 상설적인 우열반 편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194 | 2010-01-21 |
| 1449 | 지적장애인 구속수사과정에서의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664 | 2010-01-15 |
| 1448 | 부당한 강제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541 | 2010-01-15 |
| 1447 |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319 | 2010-01-15 |
| 1446 | 정신병원의 전화 통화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797 | 2010-01-15 |
| 1445 | 철거민 농성에 대한 강제진압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0215 | 2010-01-11 |
| 1444 | 학생 두발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912 | 2009-12-28 |
| 1443 | 전학 및 이적동의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435 | 2009-12-28 |
| 1442 | 부당한 모발채취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416 | 2009-12-28 |
| 1441 | 산모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937 | 2009-12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