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460 | 공무원 면접시험의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093 | 2010-02-05 |
| 1459 | 교수의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198 | 2010-02-04 |
| 1458 | 경찰의 반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594 | 2010-01-25 |
| 1457 | 경찰의 초상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260 | 2010-01-25 |
| 1456 | 공무원의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026 | 2010-01-25 |
| 1455 | 미란다원칙 미고지 및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691 | 2010-01-25 |
| 1454 | 수사기록 방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647 | 2010-01-25 |
| 1453 | 공무원의 통화내용 무단 녹음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801 | 2010-01-25 |
| 1452 | 체포 조사과정에서의 밤샘조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754 | 2010-01-25 |
| 1451 | 장안동 지역 고성능 CC-TV 설치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4896 | 2010-01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