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470 | 수산물 도소매업체 상사의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차-0000114 | 2010-03-02 |
| 1469 | 통신의 자유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898 | 2010-02-26 |
| 1468 |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825 | 2010-02-26 |
| 1467 | ○○○○○연합회의 청소용역 인력 나이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170 | 2010-02-22 |
| 1466 | 경찰관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054 | 2010-02-08 |
| 1465 | 의료조치 미흡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5019 | 2010-02-05 |
| 1464 |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281 | 2010-02-05 |
| 1463 | 알권리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382 | 2010-02-05 |
| 1462 | 환자 사역 부과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907 | 2010-02-05 |
| 1461 |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847 | 2010-02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