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480 | 국회 출입 불허 조치 부당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385 | 2010-03-22 |
| 1479 | 국회 출입 불허 조치 부당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384 | 2010-03-22 |
| 1478 | 군 의문사 유가족에 대한 국회 출입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5203 | 2010-03-22 |
| 1477 | 군의문사 유가족에 대햔 국회출입금지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5202 | 2010-03-22 |
| 1476 | 의료조치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5346 | 2010-03-08 |
| 1475 | 경찰의 폭언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285 | 2010-03-08 |
| 1474 | 유치인 의료조치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607 | 2010-03-08 |
| 1473 | 상사의 폭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(재진정)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563 | 2010-03-08 |
| 1472 | 부당한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886 | 2010-03-08 |
| 1471 | 부당한 보호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195 | 2010-03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