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490 | 부당한 장기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438 | 2010-04-09 |
| 1489 | 면회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220 | 2010-04-09 |
| 1488 |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051 | 2010-04-09 |
| 1487 | 서신검열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255 | 2010-04-09 |
| 1486 | 배우자의 동종업계 종사를 이유로 한 카드상담사 미선발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차-0000039 | 2010-03-29 |
| 1485 | 별정직 6직급에 대한 정년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차-0000019 | 2010-03-29 |
| 1484 | 나이를 이유로 한 해고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차-0000012 | 2010-03-29 |
| 1483 | 아파트 경비원 채용 시 연령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차-0000009 | 2010-03-29 |
| 1482 |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차-0001102 | 2010-03-29 |
| 1481 | 국회 출입 불허 조치 부당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391 | 2010-03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