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500 | 의료조치 미흡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16000 | 2010-04-09 |
| 1499 | 부당한 강제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367 | 2010-04-09 |
| 1498 |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361 | 2010-04-09 |
| 1497 |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359 | 2010-04-09 |
| 1496 | 퇴원불허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113 | 2010-04-09 |
| 1495 | 장기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069 | 2010-04-09 |
| 1494 |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050 | 2010-04-09 |
| 1493 |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490 | 2010-04-09 |
| 1492 | 부당한 처우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5313 | 2010-04-09 |
| 1491 | 정신병원 강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5265 | 2010-04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