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520 |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149 | 2010-04-26 |
| 1519 | 징병검사기준으로 인한 장애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039 | 2010-04-26 |
| 1518 | 욕설 및 위협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359 | 2010-04-26 |
| 1517 |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645 | 2010-04-19 |
| 1516 |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급 직종별 차등정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636 | 2010-04-19 |
| 1515 | 용모를 이유로 한 골프장 회원 가입 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974 | 2010-04-19 |
| 1514 | 전경 폭행 및 은폐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152 | 2010-04-12 |
| 1513 | 이단 교파 신도임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302 | 2010-04-12 |
| 1512 | 재심관련 서류 정보공개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5223 | 2010-04-12 |
| 1511 |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5179 | 2010-04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