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530 | 퇴원불허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29900 | 2010-04-30 |
| 1529 | 정신병원 환자 작업 강요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133 | 2010-04-30 |
| 1528 | 부당한 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130 | 2010-04-30 |
| 1527 | 환자 초과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4651 | 2010-04-30 |
| 1526 | 검찰의 부당수사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435 | 2010-04-26 |
| 1525 | 밤샘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231 | 2010-04-26 |
| 1524 | 환자 방치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148 | 2010-04-26 |
| 1523 | 강제 이발에 의한 인권침해(구)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676 | 2010-04-26 |
| 1522 | 경찰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532 | 2010-04-26 |
| 1521 | 부당한 수배 및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270 | 2010-04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