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540 |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082 | 2010-05-10 |
| 1539 |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2033 | 2010-05-10 |
| 1538 | 일제고사 반대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4868 | 2010-05-10 |
| 1537 |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시 연령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차-0000072 | 2010-05-04 |
| 1536 | 청원경찰 정년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76700 | 2010-05-04 |
| 1535 | 개인택시 면허 시 화물차 운전경력자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515 | 2010-05-04 |
| 1534 |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국악대회 참가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213 | 2010-05-04 |
| 1533 |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71800 | 2010-04-30 |
| 1532 | 부당한 격리강박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66900 | 2010-04-30 |
| 1531 |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56000 | 2010-04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