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550 | 출신대학에 따른 장학생 선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79300 | 2010-05-25 |
| 1549 | 시력을 이유로 한 조종사 양성기관 입학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51200 | 2010-05-25 |
| 1548 | 성별을 이유로 한 미용고등학교 입학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218 | 2010-05-25 |
| 1547 | 시력에 의한 조종사 양성기관 입학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064 | 2010-05-25 |
| 1546 |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여성 및 신장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773 | 2010-05-25 |
| 1545 | 경찰의 고문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54300 | 2010-05-20 |
| 1544 | 부당 처우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37600 | 2010-05-10 |
| 1543 | 경찰의 부당한 탐문 수사로 사생활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56100 | 2010-05-10 |
| 1542 | 특정 종교인으로 채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241 | 2010-05-10 |
| 1541 | 공군헌병 상사의 폭언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817 | 2010-05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