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560 | 부당한 입원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5049 | 2010-06-03 |
| 1559 | 부당한 입원절차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420 | 2010-06-03 |
| 1558 | 계속입원 사유 등 미통지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771 | 2010-06-03 |
| 1557 | 안면권 방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70300 | 2010-05-31 |
| 1556 | 경찰의 과도한 계구사용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07000 | 2010-05-31 |
| 1555 | 경찰의 인종차별적 조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104 | 2010-05-31 |
| 1554 | 시력에 의한 조종사 양성기관 입학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차-0000141 | 2010-05-25 |
| 1553 | 직급별 정년 차등 적용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48600 | 2010-05-25 |
| 1552 | ㅇㅇㅇㅇㅇㅇ공단의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14200 | 2010-05-25 |
| 1551 | KBS코미디언 공채시 응시연령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05300 | 2010-05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