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570 |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0839 | 2010-06-07 |
| 1569 | 부당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등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3224 | 2010-06-07 |
| 1568 | 부당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22100 | 2010-06-03 |
| 1567 | 대리작성된 동의서에 의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16300 | 2010-06-03 |
| 1566 | 장애인 시설환경 열악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02600 | 2010-06-03 |
| 1565 |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99000 | 2010-06-03 |
| 1564 |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66700 | 2010-06-03 |
| 1563 |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부당한 운동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382 | 2010-06-03 |
| 1562 | 입원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308 | 2010-06-03 |
| 1561 | 부당한 비자의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214 | 2010-06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