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580 | 여성임대아파트의 사회보험 비가입자 입주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14700 | 2010-06-17 |
| 1579 |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결혼정보회사 가입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688 | 2010-06-17 |
| 1578 | 퇴직경찰 계급에 따른 골프장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290 | 2010-06-17 |
| 1577 | 경찰의 고문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42000 | 2010-06-15 |
| 1576 | 경찰의 고문 진정관련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직권-0000100 | 2010-06-15 |
| 1575 |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등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013 | 2010-06-14 |
| 1574 |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847 | 2010-06-14 |
| 1573 | 00교도소의 독선적 행정처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34000 | 2010-06-07 |
| 1572 | 과태료 통지서 아파트 출입구 부착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442 | 2010-06-07 |
| 1571 | 수용자 사망과 관련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017 | 2010-06-07 |